*사업단 자체 보도자료

• 한국인 80.1% "설탕 과다 기업에 세금 물려야“, 설탕세 요구 커진다.
• ”설탕과다사용세는 엄마표 세금“에 74.8% 동의. 설탕 중독, 개인 탓 아니다…국민 다수 “국가가 개입해야”
• 전 세계 120개국은 도입했는데…한국만 없는 ‘설탕세’…
• 설탕세로 지역·공공의료 살린다. “서울대학교병원 10개+ 만들기” 재원 가능
•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대한민국 헌정회, 2월 12일 ‘설탕과다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최근 전 세계는 ‘설탕과의 전쟁’ 중이다. 국제보건기구(WHO)가 2016년 각국에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설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들에 설탕과다사용부담금 형태의 일명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120여 개국에서 관련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설탕 규제에 나서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WHO는 질병 예방효과를 위해서는 가당음료 가격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최근에는 더 강력한 정책인 50% 인상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 도입이 미흡하고, 국민도 설탕 섭취 규제 정책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의 올 1월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설탕이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 섭취가 해롭다는 것도 10명 중 6명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 각국 정부가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 정책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모른다고 답했다. 120여개 국가가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70.3%)는 사실이나 설탕세 적용 국가 75%가 다이어트 음료에도 설탕세를 적용하고 있다(77.4%)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실제로 설탕은 의료계에서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물질로 손꼽는다. 비만, 당뇨, 심경색, 뇌졸중, 암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데다, 최근엔 설탕의 과도한 섭취가 뇌 구조 변형과 우울증까지 유발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설탕 섭취를 줄이는 일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적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과 음료, 간식 대부분에 과도한 첨가당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전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여전히 소비자의 기호 문제로 치부해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로 설탕 섭취를 조절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달콤한 맛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강하게 자극해 중독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설탕 섭취를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또 더 달콤한 맛을 앞세워 경쟁하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선의’에만 호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왜 국민은 첨가당의 심각성을 알려면서도 개인적 선택과 잘못에 의한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도록 방치하고, 아무도 국민의 건강을 해치면서 이득을 취하는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초고령사회와 고독해지는 사회에서 우울증을 관리해 사회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설탕 사용 규제 정책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의원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의학, 경제, 법학 전문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들이 참여하는 **'설탕과다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설탕과다사용세 국회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설탕세 관련 토론회다.

<설탕, 마약보다 강한 중독성... 뇌 보호막에 손상 주기도>

최근 국내외 연구진은 설탕이 단순한 비만 유발 물질을 넘어 뇌와 정신 건강을 직접 공격하는 위험 요인임을 밝혀냈다.

카이스트(KAIST) 김필남, 정용 교수 연구팀은 2023년 국제학술지 'Aging Cell'에 발표한 논문에서, 설탕 섭취로 인한 당화 현상이 뇌를 감싸는 보호막인 뇌수막을 얇게 만들고 구조를 변형시켜 뇌 노화를 직접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북삼성병원 정주영 교수팀(제1저자 박성근)이 2023년 '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연구에선 가당 음료의 섭취가 우울증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8만 7천여 명 대상의 코호트 분석 결과, 가당 탄산음료를 일주일에 5잔 이상 마시는 그룹은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우울증 위험이 4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탕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키고 뇌의 보상 회로를 왜곡하여 정신 건강까지 심각하게 저해함을 시사한다.

프랑스 보르도대학 연구팀은 2007년 'PLoS ONE'에 발표한 논문에서 코카인에 중독된 쥐조차 코카인보다 설탕의 단맛을 선택했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설탕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해 마약보다 강한 중독을 유발한다고 경고했다.

<첨가당 줄이기, 식품 기업의 사회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