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자체 보도자료
“설탕부담금은 정부 재원 확보가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의 건강한 선택을 유도하는 국민건강정책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최근 설탕부담금과 관련하여 세금 정책처럼 얼마를 부과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발의되는 일부 법안에 관해 우려하며 덧붙인 말이다. 지난달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들이 설탕부담금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발족한 ‘설탕과다사용부담금민간협의체(이하 협의체)’가 6일 개최한 첫 간담회에서다.
협의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 도입 검토’를 언급한 이래 관련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일부 증세 논쟁으로 번지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에 협의체는 이 제도 도입을 제안한 애초의 목적인 ‘국민건강정책’으로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증세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시 견제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식품 제조에 설탕을 과도하게 넣는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게 이 제도의 목적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식품 첨가당 기준을 제시하고, 첨가당을 줄이고 건강한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도 병행해야 한다.
“설탕은 빠르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식품이라는 점에서 이를 죄악시하며,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설탕부담금 논의가 설탕을 ‘나쁜 식품’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설탕은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대응 등 특정 상황에서 꼭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은 얼마나 적절하게 설탕을 섭취하느냐가 문제다.
이에 따라 설탕부담금은 한국인의 식습관을 반영해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엔 김치를 비롯한 한식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음료수나 과자를 먹지 않는 장년층들이 일반적인 식사로도 과도한 당 섭취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음식이 달아지지 않도록 ‘당도’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설탕 같은 당류뿐 아니라 대체당에 대한 부담금 부과 대책도 나와야 한다. ‘대체당’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甘味料)들을 통칭한다. 알룰로스·스테비아 같은 천연감미료와 아스파탐·수크랄로스 같은 인공감미료로 나뉜다.
대체당을 넣어 칼로리를 낮춘 일명 ‘제로식품’은 단 걸 먹고는 싶은데 체중이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 배당체 등 대체당으로 자주 쓰이는 감미료 6종의 국내 생산·수입량이 2020년 3364톤에서 2024년 1만 3276톤으로 4년간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 완벽해 보이는 대체당에도 허점이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2023년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그룹2B)’로 분류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당류 감미료(Non-Sugar Sweeteners)’가 포함된 제로식품을 체중조절용으로 오래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미네소타대학교 공중보건대학 스테펜 박사 연구팀은 아스파탐 등 인공감미료를 장기간 섭취하는 것이 내장지방과 근육 주변 지방 증가와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SRM대학교 약학대학 벨라판디안 박사 연구팀도 인공감미료 장기섭취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장내 미생물을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